호통 대신 '소신'있게 진행하는 국감

 

 

 

 

 [류재복 대기자]

국정감사하면 증인들 세워 놓고 호통만 치다 끝나는 장면이 사실, 대부분이다. 그런데 가끔이지만 준비와 조사를 꼼꼼하게 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원들이 있다. 지난 8월 고리원전 침수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CCTV 화면.모니터에 근무자가 나타나거나 사고 현장이 보일 때마다 누군가 원격조정으로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다.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국가 기간 시설의 CCTV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배덕광/새누리당 의원은 "사고 현장이나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조석/한수원 사장이 "고쳐서 한 달에 한 번씩 녹화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을 했다.

식약처 직원들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닭꼬치 수입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해 검찰수사를 이끌어 낸 의원도 있다. 김승남/새정치연합 의원 (농해수위)은 "수입 닭꼬치에서 네 번에 걸쳐 발암물질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됐는데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있고, 유통이 안 되고 있다고 허위 보고 했다"고 밝혔다.

기업 총수나 기관장을 불러내 호통치는 걸로 끝인 면박주기식 감사 대신에 현장 직원 6천여 명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서 숨은 비리와 문제점을 찾아낸 경우도 있다. 홍영표/새정치연합 의원 (산업자원위)은 "엄청난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는데, 오히려 현장의 생생한 그런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보자 기대했던 것 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영화관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상일/새누리당 의원 (교문위)은 "장관님도 전혀 사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서류와 현실은 다르다는 걸…"이라고 말했다. 정부 살림을 감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꼼꼼한 준비로 현장에서 문제와 대안을 찾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