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간평가 앞두고 노동계-정부 대립

 

 

          기재부, 7곳에 10일까지 방만경영 해소하라 통보

[류재복 대기자]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해소시한을 지키지 못해 패널티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노조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공공기관과 임직원,노조를 협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원랜드와 코레일, 한전기술 등이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마지노선인 10일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일 한수원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인천공항, 수출입은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전기술 등 7개 공공기관의 임원을 소집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2차 중간평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10일까지 방만경영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직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전기술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아직 한 번도 체결하지 못했다.강원랜드는 노사 협약을 체결했으나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의 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방만 경영이 적발돼 새로운 노사 협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후통첩시한인 전날 부산대 병원과 한수원은 노사간에 극적 타결을 이루기도 했다. 부산대병원은 정대수 병원장과 정재범 노조지부장 권한대행이 방만 경영 추가개선 과제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29일 부산대병원의 방만 경영기관 탈피를 위해 임금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해 1차 합의를 했다. 당시 노조는 부산대병원이 방만 경영기관에 지정된 것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며 58년 만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추가 개선안은 지난번 노사의 1차 합의안에서 정부가 방만경영개선을 위해 추가로 요구한 11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3개 항목은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3개 합의안은 ▲'입영일부터 제대후 1개월'이던 군입대 휴직기간을 '입영일부터 제대일'로 줄이고 ▲천재지변 등으로 직원이 실종될 경우 보수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무급으로 전환하고 ▲ 무단결근 때 봉급의 3분의2를 감경하던 것을 무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한수원 노사는 방만경영 해소의 추가 쟁점이었던 병가시 임금 일부 지급 및 일부 휴가 규정 등이 노사간에 긴급협의를 통해 완전 타결됐다.

정부는 38개 부채ㆍ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달 중순께 발표된다. 정부는 7월 중 진행한 1차 중간평가와 9~10월 중 2차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채ㆍ방만경영 해소 성과가 미진한 약간 명의 기관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7일 정부의 7개 기관 소집에 대해 "정부 부처가 권력을 남용해 공공기관과 그 직원,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유신시대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통보에 대해서도 "개별 기관 사측에 대한 지침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협약을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커다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무리한 강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철도, 전력기술노조가 기존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용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내용을 강요했기 때문이며 나머지 다섯 개 기관은 이미 노사합의가 있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중간평가단이 추가과제를 새로 강요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7개 중 일부 기관은 추가 합의하더라도 대부분은 추가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선거 과정에 있거나, 교섭단 구성, 협상,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규약과 민주적 운영원칙을 어기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추진 중인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 정책을 철회하라"면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조합들의 연대를 다시 조직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