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정치연합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당장 모레부터 여야 합의대로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여야가 약속한대로 이번 달 안에 세월호법 제정이 가능할까? 제정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모레부터 여야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보궐 선거 일정 때문에 중단됐던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가 만나 당장 협상을 시작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협상을 하려면 양당에 협상 창구가 있어야 한다.창구 역할은 기존에 협상을 담당해왔던 양당 정책위의장과 그동안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여야 세월호법 TF 간사들이 맡게 된다.
다만, 기존 여야 TF 간사들이 사임했기 때문에 새로 선임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새누리당은 어제 법조인 출신의 경대수 의원을 새 간사로 선임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말 동안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여야가 세월호법과 유병언 법 등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다.
일단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협상 기간이 국정감사 기간과 겹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이라도 협상을 위한 물밑접촉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아직 접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본다.
여야가 지난달 30일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세월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유가족을 포함시키느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지난달 합의 당시 여야는 유가족 포함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협상이 재개되면 당장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신경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 피해자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이후 유가족들을 만나 유가족의 뜻을 충분히 담은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의외로 협상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세월호법 말고도 이번 달 말까지 처리를 약속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나 유병언 법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이와 관련해 여야는 세월호법과는 다른 협상 채널을 구성하되, 해당 상임위 차원을 넘어 양당 정책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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