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승 기자/스포츠닷컴]
광주시, 시민 생활불편 개선 등 위한 규제개선 건의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 4개분야 35건 제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 4개분야 35건의 건의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건의규제를 보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성명,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30일로 연장하도록 건의하고,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의 증축 허가 면적을 기존 85㎡에서 200㎡로
확대, 200㎡이내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경우 부담금 감면을 적용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규제개선 내용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통해 규제 내용과 변경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회규제와 기업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경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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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승 a37325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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