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의 중국과 일본 해외국감을 두고 외유성 국감이라는 보도 관련 해명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번 해외국감(10.17?18, 1박2일, 중국과 일본)은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현지화 수준과 영업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국내금융에 안주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예산 절감을 기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현지 실태조사 및 해외진출 현지 금융당국 및 관계자 면담 등 1박2일의 최소한의 일정(금, 토)으로 계획되고 있다.
해외국감의 필요성
1.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의 관리실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점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국내금융회사의 북경소재 화푸센터 매각지연에 따른 손실 문제 등
일본의 경우 국내금융회사 동경지점에서의 부당대출 발생한다.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에 대한 점검 및 금융감독기관의
관리체계도 감사할 필요하다.
2.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점포 비중(자산기준)은 은행 4%, 증권 0.8%,
보험 1% 내외 등으로 미미하고, 국내은행의 해외수익의 비중도 7%수준으로 외국 금융회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 외국계 글로벌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비중이 50%가 넘고, 일본 3대은행의 해외수익 비중이 26%, 미국과 유럽지역 은행의 해외수익비중이 50% 이상인 점에 비추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의 인적구성 현황 등 현지화 수준과 영업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
3. 동아시아 지역 금융현안 파악
중국의 경우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움직임 등 현지
의견 청취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본의 금융 현황 및 위안화 역외허브
추진 등 현지 실태 파악이다.
해외국감 사례
2011년에는 3개팀(아주반, 구주반, 미주반)으로 구성해 5박 6일의 일정으로
해외점포 및 금융감독원 등의 사무소 감사, 금융감독 및 금융중심지 정책현황
파악, 현지 진출 국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국감을 실시
해외국감 관련 예산집행계획
이번 국감의 경우 일정 단축 및 경비절감으로 소요 경비를 최소화하고,
정무위원회 해외 국감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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