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예산 6,000억 VS연구사업화예산 35억

posted Oct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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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의 연구개발[R&D]예산 연 6,000억규모,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사업화[R&BD]예산은 35억에 불과

 

-연구개발[R&D]예산은 연 300억씩 꾸준히 증액되고 있으나, 사업[R&BD]예산은 35억에 정체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R&BD예산도 국가R&BD예산으로 분류하여 대폭증액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 보성)은 2014년 10월 8일 전주에서 열린 농촌 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R&D]성과를 토대로 이를 실용화시키는 사업화[R&D]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였다.

 

 

농촌진흥청의 올해 연구개발[R&D]예산은 총 5,921억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연구개발결과를 토대로 사업화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의 R&BD예산은 불과 0.6%인 35억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 R&D육성정책에 따라 농진청의 연구개발예산은 연간 약 300억원씩 증가되고 있으나 사업화를 담당하는 실용화재단의 R&BD 예산은 재단이 설립된 2010년 이후 35억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업화(R&BD)예산이 정체된 이유는 실용화재단의 예산구조에 있다. 농진청의 연구개발예산은 국가 R&BD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증액이 가능하지만, 실용화재단의R&BD예산은 농진청예산에서 출연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증액이 불가능한 구조이다.다라서 R&BD예산도 국가R&BD예산으로 분리하여 관련 예산을 대폭증액할 필요가 있다.

 

 

김승남의원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R&BD예산을 국가 R&BD예산으로 분류,대폭증액하여 농민들과 농업체가 농진청에서 개발한 양질의 농업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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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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