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8만 4천여 명이 530여억 원 부정수급, 형사고발 1,117건-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84,385명에 달하고 부정수급액은 530억 원, 형사고발건수도 1,11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정 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창영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취득상실 허위신고가 64,49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하며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창영 의원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조성되는 소중한 재원으로서 실업에 의한 생계 불안 극복과 자발적인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일정의 급여”라고 설명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대한민국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부정수급 발생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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