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원전 규제 책임 원안위 위원º전문위원,
원전 진흥 분야 위원 겸직 및 147억원 관련 용역 참여
- 2010년 이래 원안위 전문위원 9명, 한수원, 산업부 측 총 147억원 상당 용역에 참여
- 원안위원 및 원안위 전문위원, 진흥을 담당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에너지 위원회 위원 겸임
- 장병완 의원, 원안위 위원들의 겸직 및 용역수주 행태는 지극히 비상식적
원전 책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한수원 소관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147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 위원 겸임 논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에너지개발계획 및 국내외 원자력 및 원전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에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전문위원의 경우 국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문제된 조OO 원안위원의 경우 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는 원안위와 청와대의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김OO 원안위 전문위원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원안위 전문위원 선정을 책임지는 원안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장병완 의원실 확인 결과 김OO 전문위원의 경우 의원실의 조사가 있자 올해 8.19일자로 원자력진흥위원을 그만두었다고 알려왔지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상에는 위원으로 등록 확인
원안위 전문위원 진흥기관 용역 147억원 수주
더불어 원안위 전문위원들의 진흥기관인 산업부 측 용역수주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병완 의원실에서 산업부 및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원안위 전문위원들 9명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업부 측으로부터 총 147억원 상당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표 2 원안위원 및 전문위원 용역 현황 참조)
장병완 의원은 “전체 15명 전문위원 중 과반 이상인 9명이 진흥을 담당하는 한수원 및 산업부 등의 용역을 맡았다는 것은 원안위 전문위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버린 것”이라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 위원을 겸임하면서 관련 용역들을 수주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향후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진흥 관련기관 겸직 및 용역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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