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빚더미 속에서도 1조2000억 낭비

 

 5년간 복리후생비 방만집행 가스公 1인당4000만원 넘어

 

[류재복 대기자]

공기업들이 빚더미 속에서도 동종의 민간기업들보다 더 많은 연봉과 함께 성과급 및 인센티브 등 높은 복리후생비를 펑펑 쓰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 사업을 진행,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손실 및 손실 추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7일 총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간 '이면 합의' 등으로 임직원들의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사업비 등 예산집행 잔액을 성과급 등 인건비로 집행한 뒤 이를 숨기는 등 지난 5년 동안 320차례에 걸쳐 무려 1조 2000억원의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2009~2013년)의 부채비율이 389%인 한국가스공사는 1인당 복리후생비만 4012만원이 됐고, 부채비율이 458%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61만원에 이르렀다. 정부가 지정한 '심층감사' 대상인 33개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는 7425만원 수준이었다. 또 산업은행 등 13개 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경우 2013년 기준 평균 인건비는 8954만원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1.2배였고, 비(非)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원으로 민간에 비해 31%나 많았다.

아울러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및 경제성이 적은 사업의 강행 등으로 LH,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17개 공기업이 10조원의 손해를 봤거나 손해본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산 낭비 우려도 지적됐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정부와 청와대 측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책임을 공공기관에 다 미루고, 손해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무리하게 손실을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11개 공기업은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높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높은 인건비로 인한 1조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민간 기업들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임직원 인건비의 방만 집행에 책임을 물어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소관 부처에 요청했다. 공항환승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금품 수수 등의 비리혐의자 16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