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구태여전 <정치특집>

관피아 공화국-소피아·노피아·핵피아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도마에 오른 것은 민간업체와 결탁한 고위 관료 출신을 지칭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적폐 청산의 주요 과제로 ‘관피아 척결’을 공언했던 만큼 각 상임위별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관료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이 지난해 3월 퇴임 직후 두 달 뒤 한국화재보험협회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 취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재임기간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방재청 차원에서 시도별 보험가입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험판매 업무를 노골적으로 독촉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전 청장이 보험협회 고문으로 옮긴 뒤에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50일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소방관 개인당 할당량까지 배분하고 나서 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선 “우리가 보험 판매원이냐”는 반발을 살 정도였다는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안전점검 및 방재컨설팅도 맡고 있어 소방방재청과 업무 연관성이 밀접하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화재보험협회를 감독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근거를 들어 이 전 청장의 고문 취업을 허용해줬다. 진 의원은 “엉터리 부실 취업심사의 대표적인 예”라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근로감독관 출신의 노무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뒤 현직 감독관에 해당 업체의 불법을 묵인해달라며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사례도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6급) 출신의 윤모 노무사는 2007년부터 5년간 대기업 건설업체로부터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내사종결, 검찰 불기소, 법원 1심 무죄선고’를 받는 조건으로 총 76건에 22억원 상당의 위임약정서를 체결한 뒤, 해당 업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재해 사건을 조사하는 현직 근로감독관들에게 형식적으로 수사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해당 근로감독관들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 되지 않았지만, 윤씨로부터 수백원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 의원 측 주장이다. 한 의원은 “퇴직 감독관이 건설사와 현직 감독관 사이에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관피아의 또 다른 변형”이라며 “업체와 노동부 감독관 간의 유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전 비리로 문제가 된 한국수력원자력 출신들의 ‘핵피아’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일부 협력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한수원이 발주한 거액의 계약을 독차지했다. 한수원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한 한전KPS 등 22개 업체가 상반기 중 한수원과 맺은 계약 건수는 56건으로 한수원의 총 계약 건수(2,767건)의 2.0%에 불과하지만, 계약금액은 4,666억원으로 전체 협력업체들의 총 계약금액(1조5,012억원)의 31.08%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이들 업체의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42.6억원으로 같은 기간 다른 협력업체(4.0억원)의 11배에 달한다. 사실상 규모가 큰 사업은 이들 업체에게 몰아줬다는 얘기다.

환노위 증인문제로 파행 등 국감구태 여전

국회는 7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국감은 오는 27일까지 21일간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직 본격적인 충돌을 자제한 채 서로 잽만 교환하는 탐색전이 이어졌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 1시간30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현대차, 삼성 등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정무위에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 곳에서 총 4만 4천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형 사건·사고나 심각한 장애 발생 시 수시로 점등색을 변경하겠다 했지만, 현실을 반영 못했다"면서 "대형 재난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녹색등을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적색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판결을 직접 옹호하는 대신 1심 재판장을 비난한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 판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경 수사를 안 했다는 등 착각인지 고의적 거짓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썼다. 정치인도 저렇게 안 한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정치의 핵이 선거인데,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는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대법원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즉답을 피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 등이 부실하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009년까지는 한은의 경제지표 전망이 다른 기관에 비해 정확한 편이었는데 이후엔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한은이 2.8%로 실제치(1.9%)와 0.9%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국내 기관 6곳 중 가장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도 "최근 3년간 한은의 연초 물가전망이 실적치와 1%포인트이상 차이를 보였다"면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선 한미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 검토가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 재연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근거를 갖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생한 해군 유도탄 고속함과 북한 경비정의 상호 대응 사격 사건도 긴급 현안으로 논의됐다. 한민구 국방 장관은 '경고사격이냐 상호 교전이냐'는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남북간에 상호 교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증인채택 불발파행, 인신공격, 호통 등 국감구태 여전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설전 속에 파행을 반복하는 국감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인 672곳이나 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부실 국감' 우려를 자초했다.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초반 기싸움을 벌이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발언과 지역구 민원 챙기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도 여전했다.

환경노동위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하루 종일 파행을 면치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현대·기아자동차, 삼성그룹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들 가운데 23명은 노사 분규와 관련됐는데 야당이 민주노총의 2중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나마 일부 의원은 30여 분 늦게 왔다.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과도한 기업 감싸기를 넘어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환노위 여야 위원들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져 이날 예정됐던 환경부 국감은 무산됐다. 환경부 국감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막말에 가까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에게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한글도 모르느냐"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민원성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향해 "지역구 의원이 사장에게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검토해 보라고 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이 바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안행위 국정감사, 정장관 발언 사과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과 담뱃값·주민세를 둘러싼 '증세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직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과 퇴직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 문제도 집중 추궁, 적폐 해소와 관피아 척결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논란이 된 '국회해산 발언'에 대해선 결국 고개를 숙였다. 또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야당 "정부, 세월호 사건 꼬리자르기" 질타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특히 대검찰청의 전날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정부가 책임을 해경 몇 명에게만 묻는 꼬리자르기라며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도마뱀처럼 중요한 사안 때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장 지휘관이라는 명목으로 123정 김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면서 수시로 보고 받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안행부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작전 실패의 책임을 소대장이 지는 것을 봤느냐"라면서 "군대를 잠깐이라도 다녀온 분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장은 지휘관이 아니고 지휘자다. 어떻게 작전 책임을 지휘자에게 물을 수 있느냐. 이건 굉장한 난센스"라고 언성을 높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일 전에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열렸고 장관도 참석했었다"면서 "탁상행정으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뜨거운 감사 '증세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이날 '증세 논란'도 안행위 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전국 평균이 4620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리겠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두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인데 서민들의 조세 부담 체감 효과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정쟁의 한가운데로 증세를 끌고 들어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면 안된다"면서 "장관은 주민세, 담뱃값, 자동차세에 대해 솔직하게 (증세라고) 말하고, 매도 좀 맞으셔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 자동차세 증가 등은 야당의 지자치단체장이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주도한 것이다. 왜 정 장관은 이 말을 안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 장관도 "여야 지자체장이 합의해서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정부를 추궁했다. 여당은 정치권에만 떠넘기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만 떠넘기려 해선 안되고, 공무원들도 스스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하지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져선 안되고,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는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사적 연금을 강조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안 만을 받아들여 내미는게 정상이냐"고 질책했다. 

*여야, 솜방망이 징계 관행 한목소리 질타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솜방망치 징계 관행을 지적하며 적폐 해소와 관피아 척결 의지를 강도높게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비위행위 공무원의 구제비율이 40%에 달한다"면서 "소청심사가 스스로 업무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소청 가운데 경찰의 소청이 8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47%가 받아들여져 감경됐다"면서 "소청심사위가 범죄자 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공직자 비위가 드러나 최종 처벌을 받은 현황을 보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행부는 징계부과금제도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지만 얼마나 걷혔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 뻣뻣한 답변 태도 논란…'국해해산 발언' 사과

이날 안행위에서는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정 장관의 '국회해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국회에 대해 해산해야 한다고 말 한 적이 없다. 언론을 통해 와전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국회 파행 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국회 해산의 방법울 통해 국민에게 신임을 다시 물어서 선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 이기에 그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야당 강창일·주승용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까지 사과를 요구하자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제 진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도중 "위원회 기능에 충돌되는 부분이 아니면 공개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노 의원이 말씀 한 부분(국회 해산) 중에 제가 발언한 것과 와전된 것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언론에서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호통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런데 오늘 보니 '호통 장관'인거 같다. 국회의원한테 국정감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는 자리"라며 "장관은 장관답게 처신을 해 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발언 중에 '탁탁' 끊어서 답변하려고 한다. 의원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도 "이 자리는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라며 "좀 더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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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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