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감사, 정장관 발언 사과

안행위 국정감사, 정장관 발언 사과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과 담뱃값·주민세를 둘러싼 '증세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직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과 퇴직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 문제도 집중 추궁, 적폐 해소와 관피아 척결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논란이 된 '국회해산 발언'에 대해선 결국 고개를 숙였다. 또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야당 "정부, 세월호 사건 꼬리자르기" 질타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특히 대검찰청의 전날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정부가 책임을 해경 몇 명에게만 묻는 꼬리자르기라며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도마뱀처럼 중요한 사안 때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장 지휘관이라는 명목으로 123정 김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면서 수시로 보고 받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안행부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작전 실패의 책임을 소대장이 지는 것을 봤느냐"라면서 "군대를 잠깐이라도 다녀온 분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장은 지휘관이 아니고 지휘자다. 어떻게 작전 책임을 지휘자에게 물을 수 있느냐. 이건 굉장한 난센스"라고 언성을 높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일 전에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열렸고 장관도 참석했었다"면서 "탁상행정으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뜨거운 감사 '증세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이날 '증세 논란'도 안행위 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전국 평균이 4620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리겠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두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인데 서민들의 조세 부담 체감 효과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정쟁의 한가운데로 증세를 끌고 들어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면 안된다"면서 "장관은 주민세, 담뱃값, 자동차세에 대해 솔직하게 (증세라고) 말하고, 매도 좀 맞으셔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 자동차세 증가 등은 야당의 지자치단체장이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주도한 것이다. 왜 정 장관은 이 말을 안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 장관도 "여야 지자체장이 합의해서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정부를 추궁했다. 여당은 정치권에만 떠넘기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만 떠넘기려 해선 안되고, 공무원들도 스스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하지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져선 안되고,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는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사적 연금을 강조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안 만을 받아들여 내미는게 정상이냐"고 질책했다.

 

*여야, 솜방망이 징계 관행 한목소리 질타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솜방망치 징계 관행을 지적하며 적폐 해소와 관피아 척결 의지를 강도높게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비위행위 공무원의 구제비율이 40%에 달한다"면서 "소청심사가 스스로 업무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소청 가운데 경찰의 소청이 8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47%가 받아들여져 감경됐다"면서 "소청심사위가 범죄자 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공직자 비위가 드러나 최종 처벌을 받은 현황을 보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행부는 징계부과금제도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지만 얼마나 걷혔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 뻣뻣한 답변 태도 논란…'국해해산 발언' 사과

 

이날 안행위에서는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정 장관의 '국회해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국회에 대해 해산해야 한다고 말 한 적이 없다. 언론을 통해 와전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국회 파행 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국회 해산의 방법울 통해 국민에게 신임을 다시 물어서 선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 이기에 그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야당 강창일·주승용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까지 사과를 요구하자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제 진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도중 "위원회 기능에 충돌되는 부분이 아니면 공개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노 의원이 말씀 한 부분(국회 해산) 중에 제가 발언한 것과 와전된 것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언론에서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호통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런데 오늘 보니 '호통 장관'인거 같다. 국회의원한테 국정감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는 자리"라며 "장관은 장관답게 처신을 해 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발언 중에 '탁탁' 끊어서 답변하려고 한다. 의원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도 "이 자리는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라며 "좀 더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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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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