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15년, ‘통일대전 완성의 해’ 선포,

7일 북한 경비정 NLL침범 상호사격 <안보,국방특집>

국방부는 북한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 병종별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증강을 통해 전면전 준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7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하계훈련을 예년 대비 약 2배 증가하고 방사포 등 타격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최근 2년간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300여 문을 증강한 상황이다.

북한의 방사포는 올해 현재 5100여문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12년 기준 4800여문에서 300여문 증가한 것이다. 북한은 사거리 60여㎞의 240㎜, 사거리 20여㎞의 122㎜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거리 200여㎞에 달하는 300㎜ 방사포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0㎜ 방사포는 수도권은 물론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꽃게 성어기인 가을철을 맞아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조업어선이 급증하면서 북한이 조업과 단속을 빌미로 NLL 침범 등 NLL 무실화 책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상시적인 핵실험 가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수사적 위협과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북한 당국이 공식매체 보도를 통해 유언비어와 주민불안 차단을 시도중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비서의 전격적인 인천 방문에 대해 “사안별 고강도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최고위급의 전격 방한을 통한 대남유화적 행보로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늘 북한이 협박하는 상투적인 허세라 국민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면 된다고 본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7일, 북한 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남북함정 상호사격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함정 간에 상호 사격이 있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50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NLL을 약 0.5노티컬마일(약 900ｍ) 침범했다"며 "이에 우리 군의 유도탄고속함 1척이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이 대응사격을 해 아군도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한 함정은 모두 조준사격을 하지 않고 경고 및 대응사격을 했다"며 "우리 쪽의 피해는 없고 북한 경비정도 우리가 발사한 포탄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의 유도탄고속함과 북한 경비정과의 상호 사격 당시 거리는 8.8㎞였다.

유도탄고속함은 최초 경고사격 때 사거리 12㎞인 76㎜ 함포 5발을 발사했고, 대응사격 때는 76㎜ 함포 10여발과 유효사거리 4~8㎞인 40㎜ 함포 80여발을 발사했다. 북한 경비정은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화기로 수십 발을 발사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 함정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지만 사거리가 짧아 함정으로부터 수㎞ 떨어진 해상에 떨어졌다"며 "북한 경비정도 거리가 멀어서 우리 함정까지는 날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함정이 북한 경비정을 향해 대응사격을 할 때는 위협을 줄 목적으로 최초 경고사격을 할 때보다 가깝게 사격했다"고 말했다. 비록 경고 및 위협성 대응사격이었지만 남북 함정이 상호 사격을 한 것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 이후 근 5년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 어선을 단속, 통제할 목적으로 내려왔거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NLL 무력화를 위해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에도 북한 단속정(어업지도선) 1척이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을 침범한 후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고, 지난 5월 22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유도탄고속함 인근에 2발의 포격을 가한 바 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함정 간 대응사격과 관련, '경고사격이냐 상호 교전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남북간에 상호 교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교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살상을 목적으로 사격한 것이 아니라서 교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국방에 도움 언급

한편, 이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국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교역 문제 등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사드를 안보나 국방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논란이 많다. 엑스밴드 레이더나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하는 문제에 중국의 신경이 곤두서있다"며 "중국은 한반도에 엠디 체계가 배치되는 것은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드 배치를 수용할 경우 중국과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경고성 이야기들을 했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역시 지난 7월 한 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후 입장 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용인한 것이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주한미군과 사드배치에 대해) 협의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미국이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미국과 사드배치에 대해 논의가 없다는 국방부와 달리 국민은 의견이 분분하다며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방부의 말이 사실 그대로다. 사실에 기초해 말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 국방부도 로버트 워크 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앞서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해 사드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불을 지폈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사드(THAAD)는 지상에서 발사돼 40~150㎞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다. 함정에 배치돼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와 함께 미국 MD의 핵심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이 이미 보유한 요격고도 40㎞ 이하의 패트리엇(PAC)-3와 시너지효과를 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예민한 이유는 미사일을 추적하는 X밴드 때문이다. 사드의 탄도 미사일 추적 체계인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이다.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X밴드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압박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언 패네타 전 미국방장관, 유사시 한국방어 핵무기 사용 “회고록”에서 언급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011년 10월 방한 당시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패네타 전 장관은 7일(현지시간) 펴낸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관저 만찬 등 한국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페네타는 당시 한국 측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다면서 "북한이 침략한다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중앙정보국(CIA) 국장 신분으로 방한했을 때에도 페네타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침략에 따른 비상계획을 보고하면서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의 전쟁계획은 미군 사령관이 모든 한국과 미국의 병력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보고한 사실도 전했다.

페네타 전 국방장관은 미 본토에 미사일 공격 등 적국의 위협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감행할 잠재적 국가들이지만 북한이 가장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위험한 국가다"라면서 "우리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에서 패네타는 김정은의 정권 승계에 대해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누가 김정일 사후의 통치권을 쥘 것인지 몹시 알고 싶어했다"며 "특히 2009년 7월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북한이 일련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북한 정권 내부상황에 대한 우리의 정보력은 약했고 피상적이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 아들의 후계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신호를 보였을 때 우리는 매우 놀랐다"고 술회했다.

패네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중국 역시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며 "CIA 국장과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한을 통제하고 적어도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개입하겠다고 보장하라고 중국을 압박했지만, 북한 정권은 중국도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페테타는 2011년 10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당시 국가부주석을 예방했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 우방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고 하자 시 부주석도 한숨 비슷한 것을 쉬면서 북한이 중국에도 골칫거리라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주한미군 사령부 역시 북한 침략에 대한 비상계획에서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네타 전 장관은 또 미 본토에 대한 가상 적국의 미사일 공격 시나리오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잠재적 국가들이고 그 중에서 북한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리언 패네타 전 장관은 북한이 지구 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위험하다면서 미국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패네타 전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력이 약했고 피상적이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2009년 이후 북한의 후계 구도에 대해 잘 몰랐고 2010년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의 후계구도를 만들어가는 신호를 보였을 때 미국은 매우 놀랐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어 패네타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도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패네타 전 장관의 회고록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허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리언 패네타 회고록 “어떻게 생각 할 것인가”

대게 전직 미국방장관들의 회고록은 당연히 당사국들은 운명이 왔다갔다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현직 국방전략이나 엄중한 실무를 위해 회고록 출간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은 혈맹의 나라지만 한반도가 자국이 아니니 이런 행태가 자유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운명이 달린 심각한 문제다.

이왕 공개되었으니 사실이 밝혀졌지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더 강화시켜주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 미국의 병영연계 우방국들의 형평도 현직은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패네타 회고록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시”의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에 핵공격을 먼저 한다면  미국의 맞공격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패네타 회고록은 북한이 핵공격이나 기타 대량학살 무기의 도발 징후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장난,오판하지마라 ! 그럼 너희도 동시에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