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국회)-2014년 국정감사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특허청, 특허정보원, 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연구원-
조경태의원,
특허청 국감에서 특허심사인력 및 기술중개상담관 인력 중원을 지적
오늘(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청의 특허심사 인력과 기술중개상담관의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빠른 특허서비스와 심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특허청이 더 많이 노력 기울려 줄 것을 요청함
최근 10년간 특허 심사청구건수는 연평균 7.1%, 상표는 연평균 4.1%, 디자인도 5.7%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심사하는 인력은 ‘01년 360명에서 → ‘13년 812 명으로 특허심사관 한명이 1년간 처리해야될 특허심사 건수가 무려 265건, 하루에 1.3건의 특허를 심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기술중개상담관의 경우 ‘09년 4명 → ‘14년 7명으로 최근 5년간 3명이 증가한 반면, 기술거래건은 ‘09년 73건 → ‘14년 146건 5년간 2배나 증가하여, 상담관 1인이 27.1건으로 일반 민간기술거래기관의 1인당 기술거래 건수 7.1건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음
이에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산사하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충원에 대해 특허청장에게 질의함.
아울러 휴먼특허의 문제점과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함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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