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각부처ㆍ공공기관 갈등관리시스템 갖춰야"(종합)

각의 주재…님비ㆍ밀양송전탑ㆍ반구대암각화 등 염두둔 듯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관련,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기관 시설이나 님비 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업 등 여러 정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며 "그래도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 조정 기구를 두는 등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5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며 한전과 주민간 충돌 사태까지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태나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가 10년 넘게 대립하는 사이에 제 모습을 잃어가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주민 기피시설로 지목돼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채 13년째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성남권 보호관찰소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갈등이) 시작된 지가 7~8년 됐는데 그 세월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를 매번 듣게 된다"며 "갈등 해결에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적이고 진정어린 자세로 풀어나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평가할 때 정책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는가 하는 진도율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를 주요 척도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사망자가 발생한 야생 진드기 사고와 관련해 "농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생 진드기 사례에서 보듯이 (살인 진드기라는) 과장된 용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극적인 용어는 좀 순화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존경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해 보고 부족한 게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sout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8 15: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