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 첫실천의제(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방안)등 특권 내려놓기   <정치특집>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첫 실천 의제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방안’을 선정했다. 정국 이슈로 부상한 개헌 논의는 제외하기로 했다. 혁신위 민현주 대변인은 3일 전날의 ‘밤샘 워크숍’ 결과 브리핑에서 “의제 선정에서 최우선 기준을 ‘실천 가능한 의제에 둔다’는 데 혁신위원 간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첫 의제로 선정된 데 대해선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봤을 때 체포동의안을 개선하는 게 ‘특권 내려놓기’를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안이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오는 6일 당사에서 첫 정례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조만간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당 소속 송광호 의원의 철도 비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혁신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선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헌 논의가 의제에서 제외된 것은 예상된 일이다. 혁신위원들은 전날 토론에서 개헌이 정치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인 데다 활동이 제한된 혁신위에서 논의하기엔 부적절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개헌 논의가 포함되면 이번 혁신위도 성과 없이 무위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개헌 공론화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와 국회의 신뢰 회복, 공천 문제 등 정당개혁, 정치개혁 실천을 3대 의제로 선정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 위원장

세부적인 의제 선정을 위해 혁신위에서 정리한 안건을 토대로 해 국민과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혁신안들이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여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위 주요 과제인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세부 의제를 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동시 과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다. 혁신위 활동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혁신위를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하고, 당 홈페이지를 활용해 국민과 당원들에게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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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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