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준비 총력전 돌입 <정치특집>

여야, 국감준비 총력전 돌입 <정치특집>

여야가 3일로 일주일도 안 남은 국회 국정감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올해 세월호 참사와 증세, 4대강 사업 논란 등 대형 이슈가 겹겹이 쌓여 촉박한 준비기간에도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된다. 야당은 미리부터 파상공세를 예고했고 여당은 곧바로 맞받아치며 서둘러 방어태세에 나섰다.

*최대 쟁점 세월호 참사… 상임위마다 ‘지뢰밭’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세월호 참사다. 특별법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의원들이 참사 관련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관련 상임위도 많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세월호 참사로 수장이 교체된 안전행정부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추적을 담당한 경찰을 관할하는 안전행정위는 사실상 ‘세월호 국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한 단원고를 다룰 수밖에 없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참사 때 언론보도와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세월호’는 언급될 게 뻔하다.

무엇보다 오는 28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실시되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는 벌써 지대한 관심을 불러 모은다. 야당이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청와대는 물론 여당과의 격전이 불가피하다.

세월호 참사를 제외해도 상임위마다 현안은 즐비하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최근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이 올라올 것이 확실시된다.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야 논쟁이 예정돼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 비리나 부대 내 폭행사건을 다룰 국방위도 관심 상임위 중 하나다.

*새누리 “정책·민생국감” 새정연 “세월호 총력전”

쟁점 많은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여야는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성격상 방어에 치중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자처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집행에 봐주기식 국감이 아니라, 행정부 비판과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정책국감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깊어지는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고 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새누리당은 매주 화요일에 열리던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국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반격 기회를 잡은 새정치연합은 파상공세의 칼날을 벼르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위의장단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국감 전략을 논의했다.

정책위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박근혜정부의 반서민적 정책 저지 *권력기관의 헌정질서 문란행위 추궁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정 규명 등 4대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동안 상임위별 세부 기조를 다듬은 뒤 국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 부분을 확실히 밝혀 내고, 세월호 참사 문제도 국조특위에서 못다한 부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관피아 문제, 낙하산인사 등 정권 차원의 비리와 실상,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에도 초점을 맞춰 철저히 진상을 파해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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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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