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들, 일도 안하고 매년 2600억씩 ‘삼켜’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 밝혀

 

 [류재복 대기자]

국내 발전사들이 실제로 발전도 하지 않으면서 ‘기회비용’ 명복으로 해마다 2600억 원씩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사별 코프비용 지급내역과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여간 불합리하게 발전사에 지급된 코프(Con-off. 제약비발전정산금)이 9952억 원에 달했다.

 

코프는 송전망이 부족하거나 고장을 대비한 송전계통제약이나 예비력 확보를 위해 전력 생산에 참여한 발전사들이 발전을 하지 못한 경우 예상된 수익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연평균 2640억 원씩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코프가 발생되면 그에 상응하는 용량의 콘(Con-On)이 발생되는데 지난 2012년은 코프비용이 2778억 원, 콘비용은 5조 600억 원으로, 총 제약비용이 총 5조 3400억 원에 달했다.

 

콘 정산금이 많은 것은 비용이 낮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기 대신 비싼 민간발전 소유의 가스발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민간발전은 한전처럼 수익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제약정산금이 그만큼 많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코프는 올해에도 7월 말 현재 2029억 원이 발생해 연말이면 34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기사정이 어려웠던 지난해 2792억 원 보다도 687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민간발전사인 GS-EPS는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코프로 106억 원, 포스코에너지 123억 원, SK-ENS 261억, 엠피씨율촌 87억 원, 평택에너지는 95억 원 등을 각각 챙겨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코프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제도개선 검토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산 T/F회의에서도 코프의 개선내용은 안건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발전사들을 위해 해마다 2600억 원의 비용이 국민혈세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며 “전력시장 제도개선 안건으로 삼아 불합리한 전력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