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노인범죄 점점 늘어나

 

 

[류재복 대기자]

지난 6월24일 오전 강원 양구에서는 70대 노인이 90대인 자신의 누나 부부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71) 씨는 전날 3년만에 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산소에 들르고 근처에 살고 있던 누나부부를 만나러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누나(97)와 자형(91)을 만나 술을 마시던 A 씨는 자형이 자신을 질책하는 말을 하자 둔기로 이들을 가격했다. 결국 자형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누나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노인들, 이른바 '젊은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범죄현장에서 '노익장'을 과시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각 연도별 범죄분석 자료와 경찰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2004년 6만6943명이던 60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는 2013년에는 13만4506명으로 10년새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일본에서 지난 2008년 문제가 됐던 '폭주 노인'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된 것이다

"나이 대접 안해줘?" 욱하면 노익장(?) 과시하는 폭주노인들

특히 노인범죄 증가의 한 축이 강력범죄(살인ㆍ성폭행ㆍ방화ㆍ강도)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경상대학교 박사논문 '노인문제의 원인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령층의 강력범죄 건수는 지난 2007년 841건에서 2013년 1697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현실불만'을 지목한 노인이 367명인데, 이중 211명이 직접 '주먹'을 사용하는 상해나 폭행, 폭력 등의 죄명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노인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이 축소돼 가족ㆍ친구ㆍ친척 등 일차적 집단과 감정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고 있다는 소외감과 분노가 노인들을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면서 사소한 일로 주변 사람들과의 폭행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나이 대접'에 민감해 대중교통 등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특이점도 있다.

사흘 굶으면 담 넘어야지 뭐" 생계형 노인 범죄 늘어

노인범죄의 또다른 한 축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다. 지난 2013년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2011년 48.6%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평균인 12.4%(2010)의 4배 수준이며 2위인 호주(35.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같은 생활고가 노인들을 범죄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연구의 경우 노인 중 1830명(2.7%)이 생활비 마련을 범죄의 이유로 꼽았다. 노인들의 경우 마트나 상점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담배 등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금속공장ㆍ공사장에 들어가 금속이나 자재 등을 훔치다 걸린 노인도 많다. 노인의 경제범죄 중 절도 범죄는 48.2%나 차지했고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지능범죄가 22.8%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같은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워져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비나 빚 갚는데 돈을 대부분 사용했다. 범행이 치밀하지 못해 쉽게 들통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