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11시 여,야 2차회동,유족참여 …국회 정상화 기로 <국회속보>

30일 오전11시 여,야 2차회동,유족참여 …국회 정상화 기로 <국회속보>

여야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책위의 3자회동이 30일 오전 11시에 예정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의 2차 합의안에 한 가지 조건을 더한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동 결과에 따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의 정상적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했다는 수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여야의 지난 2차 합의안에 한 가지 조건을 더한 내용이다. 특검을 추천할 때는 먼저 특검추천위가 구성되고 7명의 특검추천위원이 2명의 특별 검사 후보를 최종 추천하면 청와대가 이 중 한 명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7명의 추천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은 여야 각각 2명씩 4명인데 지난 2차 합의안은 이중 여당 몫 2명을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다 새정치연합은 2명의 특검 후보도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도록 하는 한 가지 조항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특검 추천위 구성에 1차로, 특검 추천에 2차로, 이렇게 유족들의 동의를 2번 받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일단 유족들이 완벽히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안이 상설특검법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 안이 타결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가족 측은 안산에서 자정까지 총회를 열어 논의를 벌인 끝에 이 협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오전 11시에 3자 회동이 다시 이뤄지면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져 최종 타결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본회의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도 이 회동 결과에 달려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본회의가 연기된 만큼 오늘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월호법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야당은 등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당 단독 본회의가 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야가 다시한번 극한 갈등을 겪게 되고 정기국회 정상화는 한발 멀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세월호법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진다면 현재 본회의 계류 법안이 이미 여야 합의를 끝낸 만큼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극적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게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다시 의사일정을 확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여야가 이미 심사를 마친 법안과 국정감사 일정 등 90개 안건이 올라가 있다.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30일 오후 이곳에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여야가 또 한차례 충돌을 거듭할지 오늘 오전 3자 회동이 국회 정상화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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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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