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 정부최종안 내달중순 마련"

 

 

[류재복 대기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9일 논란이 되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정부안(案)을 조속히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께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지난 22일 정부에 제안하고, 연금학회는 관련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공무원 및 퇴직자들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정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하후상박'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 등 수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혁추진 주체를 놓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마저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국 새누리당 요구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주축으로 정부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만든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주체를 정부로 확실히 정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정부에서 먼저 안을 만든 뒤 그걸 토대로 해서 당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대체휴일제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대체휴일제 관련해서는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때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됐으나 공무원·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만 '공휴일'로 인정되는 등 '반쪽 휴일'에 그쳤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실제로 일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생산성은 떨어진다면 대체휴일제 확대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 당정청은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마련했던 여러 가지 안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른 시일내에 규제개혁안이 통과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