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여,야 대표회담 불발 <정치특집>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이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정국 정상화의 길은 또 다시 멀어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뒤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 세월호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정국경색은 대표회담으로 풀리기에는 거의 실익이 없다. 이완구, 박영선 두 원내대표들에게 실효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문희상 대표의 제의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새정치연합이 30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지난 26일 본회의가 미뤄진 후 주말 동안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물거품이 되면서 정국경색이 장기화 될 상황에 놓였다.
새정치연합은 30일 국회 본회의 등원을 위해서는 세월호법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30일 등원을 한 이후 세월호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세월호특별법 해결 뿐이고, 새누리당으로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도 정부예산안이 12월2일 자동 상정되는 상황에서 세월호법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입장이다.
결국 더 다급한 쪽은 새정치연합이다. 문 비대위원장이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도 세월호법 협상을 대표급으로 끌어올려 서둘러 정치적으로 타결해보겠다는 '한 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본회의를 미루고 세월호법 협상을 위해 주말을 어렵사리 확보했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실상 연락을 끊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주체와 관련, "여야 합의는 원내대표 간 합의다. 대표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완전히 교착상태다. (원내대표 간) 전화통화도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출구라도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금까지 이완구·박영선 양당 원내대표가 주축이 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이끌어온 만큼 잘못 나서면 일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 측에선 '역제안' 이야기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30일 본회의에 '무조건' 등원할 것을 약속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양측간 신경전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및 특별법제정 책임을 유족과 야당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과연 유가족에게만 있다는 건가, 야당에게만 있다는 건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는데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이 원내대표 측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에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 측근은 "이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배신'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야당의 자중지란과 박영선 원내대표의 두 번째 합의가 당내 권위와 실효를 잃음에 따라 비롯된 문제다. 여당은 국회의장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의해 다소 경색되었지만 이에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실상 이완구 원내대표는 ‘사퇴’의사까지 표명했다가 반려되어 최선의 책임을 지고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야당이 또 질질끌며 발목 잡는다면 세월호특별법과 91개 민생법안 분리, 단독처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 공은 야당에게 넘어갔는데 야당의 코가 석자다. 이번에도 실질적 협상력이 있는 당내의사를 통일하지 못하면 엄청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국, 큰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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