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또 불발 <정치특집>

국회정상화 또 불발, 새누리 국회의장 집중포화, 이완구 사퇴표명 반려 ?국회의장 이제와서 딴소리, 야당눈치보나

<정치특집>

새누리당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30일 본회의를 재소집 한 것과 관련, 의사진행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원내부대표단 주도로 정 의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 출신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인 오후 3시1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급기야 이완구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의 만류 속에 반려됐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말았다"며 "이런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단이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사실 의장께서 어제 오후 6시까지도 26일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테니 의원들을 독려해서 과반수 의석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몇번이나 이야기했다"며 "심지어 만약 과반수 의결정족수가 모이지 않아서 회의가 무산되면 그것은 큰일이라고 까지 말했었다"고 성토했다.

강석호 의원은 "의장을 시켜달라고 애원할 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며 "(정 의장을 뽑은) 손가락을 잘라 버려야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또 "정 의장은 153명의 국회의원 인격을 모독한 행동에 대해 지도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오늘 일을 국민들에게 담화문으로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해진 의원은 "오늘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린 것은 날치기"라며 "지금까지는 세월호로 국회를 발목잡고 있는 야당이 국회 마비의 중요한 책임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국회의장도 국회 마비에 중대한 책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정의화 의장은 딱 그 수준이다. 한심한…"이라며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정의화가 국민을 테러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기에 참석했는데 의장이 며칠 뒤에 다시 하겠다고 집에 가라고 한다"며 "지금 무슨 X개 훈련시키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입법권을 지키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 분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회의 수치"라며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의 기습적인 산회 선언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철석같이 믿던 국회의원에 대한 배신이자 폭거"라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과 초·재선 혁신모임 '아침소리'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정 의장을 비판했다. 윤영석·김현숙 원내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참석 의원들에게 단 한마디의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 산회를 선포한 것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반민주적 의사 진행"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 침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장이 본인발언을 한 뒤 153명의 헌법기관들에게 아무런 발언기회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산회 처리 했다"며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정 의장은 국회 무시, 국민 모독에 대해 엄중히 대국민 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아베 규탄 결의안 새누리 단독표결 할수 없어

한편, 이에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측은 26일 법안 표결 처리 없이 본회의를 산회한 배경에 대해 " ‘여야 합의의 초당적’ 결의로 이뤄져야 할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상대국가의 왜곡과 비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기로 된 안건 중에는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결의안’,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있었는데 이같은 결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장 측은 "법안 처리를 미룬 배경에 대해 가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안건인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 한 곳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계획서가 처리되어야 의장이 정한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데 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아 별도의 본회의 개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들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의장의 판단에 일부 작용했다. 다만 정 의장측은 30일에는 지금까지 계류중인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반기 국회 들어 입법제로인 상황을 9월 이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라고 정 의장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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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대해 몇몇 정치 평론가들은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혹시 딴마음 먹음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까지 혹평했다. 그는 의장이 의장되기전 화장실 들어갈때와 의장되고난 후 화장실 나올 때 다른 것은 무슨 A급 정치 컨설턴트를 옆에두고 차기대권에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까지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사퇴"까지 표명했을까? 평소 그의 성격을 보았을 때 여당의 수뇌로써 강단있게 책임지는 용기있는 자세다"고 했다. 이것은 국회의장, 야당, 세월호 유가족에게까지 책임지는 수장으로써 강력한 경고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할말은 없지만 국회의장의 고충도 이해해야 한다. 야당의 처지와 상황을 의장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다"고 했지만 누가 보아도 지금까지 사태를 볼 때 이런 주장은 엄청나게 궁색해 보인다.

지켜본 시민들은 "한마디로 의장이 국민의 분노와 민생을 외면한 채 억지땡깡세월호 유족과 명분잃은 야당에 끌려간 것 같다. 91개 민생법안들과 세월호특별법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런 점을 의장이 아베 결의안으로 대타변명 하고있다"며 국회 정상화 불발사태를 질타, 이에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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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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