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시, 삼척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양호 삼척시장은 25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삼척원전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합니다.
공동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도지사, 동해시, 삼척시 국회의원, 삼척시장 공동기자회견문>
삼척원전 주민투표 정당하고 적접, 정부의 시대착오적 인식 전환 절실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결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함
존경하는 여러분!
강원도 여러분!
저희들은 다가오는 10월9일 실시되는 <삼척원전 유치시니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강원도민과 삼척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강원도는 ‘청정지역’의 대명사였습니다. 유려한 백두대간과 생명, 평화의 당 DMZ,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한강의 발원지로서, ‘환경보전’과 ‘안보’라는 명복 아래 각종 규제에 묶여 왔습니다. ‘저개발과 낙후’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숨 쉬게 하는 ‘허파’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청정강원’이 강원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무려 12.5%나 됩니다. 부동의 전국 1위입니다.
전국 평균 3.2%의 네 배가 넘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9,310메가와트(MW)에 이르는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수급 정책에 어느 시, 도보다 앞장서 왔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는 ‘청정강원’의 가치를 살닌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닺는 약속들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문!
삼청원전 주민투표는 작게 보면 삼척과 강원도에 한정된 지역현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누가 결정할 것인지. 누가 채임질 것인지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묻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본령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척원주 주민투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지역주민의 복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속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k는 상식이자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삼척원전 주민투표에 대하여 주민투표 eokd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관리를 거부하였는바, 이것은 중앙정부의 자의적 법적해석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수년간 원전유치 찬반갈등은 삼척시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유치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 제대로 파악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기에 절차상의 정당성과 유치신청의 타당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유치신청 과정에서 삼척시의회가 요구했고 집행부도 동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이 오래된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지난 9월 15일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이 공고되었고 10월 9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주주도의 주민투표관리는 삼척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성의 발로로 우리나라 주민투표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원전에 찬성하는 시민들이나 반대하는 시민이나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공정한 참여가 일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원전유치로 빚어진 지역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투표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바, 중앙정부는 주민투표에 대한 기존의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시기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9일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는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성심으로 촉구하고 호소 드립니다.
강원도 지사 최문순
동해시, 삼척시 국회의원 이이재
삼척시장 김양호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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