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지하 시인에 15억 국가배상 판결

 

시인 김지하(73)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에 앞서 김씨 측은 당초 배상액으로 35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15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했고 극심한 가혹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출소 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할 형사사법기관이 조직적·의도적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 등으로 6년 4개월간 투옥생활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오적필화 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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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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