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토부 공무원과 전·현직 철도공무원 8명 비리 적발

 

 

 

 [류재복 대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 공공기관 전·현직 공직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동생 유학자금 대납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철도 통신 설비 납품을 두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코레일 처장인 A(51) 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비리 혐의를 저지른 전·현직 철도공무원 7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코레일과 도시철도공사, 인천공항 철도 등에 부품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8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토교통부 사무관인 B(48) 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철도 통신 설비 납품을 두고 설비 공사 관계자 3명에게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부인에게 보험을 들도록 해 수수료 3,900만 원을 챙기고, 업체 관계자 1명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전 철도시설공단 차장인 C(49) 씨는 통신 설비 부품 납품업자와 짜고 가격을 부풀린 부품 설계서를 만들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4억 원을 받게 한 뒤 설계 반영 등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으며, 현 철도시설공단 차장인 D(43) 씨도 통신설비 공사업자들에게 2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밝혀져 구속 기소됐다.

현 코레일 센터장인 E(48)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철도 전기설비 납품업자에게 부품 납품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동생 유학경비 4,750만 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현 코레일 차량사업소장인 F(48) 씨와 G(52) 씨 등도 전기설비 납품업자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철도 공무원의 '갑'격인 국토교통부 B 사무관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기설비 납품업자에게 8,400만 원을 받고 코레일과 도시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 등에 부품납품을 도와준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이 기소한 전직 공무원 3명은 충남도와 서산시, 서천군에서 건설이나 환경분야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하천공사 발주계획을 빼내 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력발전소에서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을 받도록 하는 등 납품 관련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이 적발됐다.

전직 과학기술부 서기관 출신은 친환경 연구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지원받아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홍기채 특수부장은 "공사나 납품업체에서는 퇴직공무원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공사 참여 기회를 아예 갖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진입장벽 조성돼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검은 돈은 공사단가나 납품단가를 부풀려 나온 것으로, 전·현직 공무원들의 이런 비리로 인해 안전과 관련된 설비나 건물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