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 방안 정책토론 열려

제18대 대선을 치룬지가 곧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부정선거 시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부정선거는 물론 개표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주최 측 인사로 국민포럼 고문이며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장희 외대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포문을 열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공직선거는 명명백백히 부정선거임을 다 알고 있는데도 법원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니 우리나라 사법부는 무서운 악의 세력을 의식하고 있는가보다"라며 이 나라는 무언가 모르게 무서운 악의 세력이 휩싸여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이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오늘의 토론회는 민주주의의 꽃인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강동원 의원에게 국민 모두는 힘을 보태 반드시 선거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주자"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각종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겸 4월혁명회 정동익 상임의장도 인사말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민주국가의 사활적 과제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역대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매번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혼란에 빠진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지난 18대 대선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이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시위 중 세월호참사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는 국민적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 문제는 덮고 그냥은 지나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그 의의가 크다”고 말하고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인사말을 한 강동원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소속 직원들이 여당 후보에 대하여는 지지성의 댓글을 달고 야당 후보에 대하여는 각종 음해성 글과 사진게시. 악성댓글 달기 등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 상당수 관련 직원들이 법적 처분을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더구나 대선직후에는 개표부정 논란이 인터넷을 Em겁게 달구면서 진실여부는 최종적으로 확인은 할 수 없으나 이런 논란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신뢰성에 실망을 주었다”면서 “이제 본인은 국민의 선량으로서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발의를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를 했고 “오늘의 이 의의 깊은 토론회에 여야를 불문, 동료의원들이 한명도 없는 현실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18대대선 개표부정을 고발 한다’의 저자인 정병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발제로 국민포럼 송태경 대표의 사회 진행으로 토론이 시작되었고 토론자로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 위원장, 이완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저자가 참여를 했다.

 송태경 대표

이장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