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소관 2015년 예산(안)을 총 예산 규모 6,424억원(기금 포함)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14년 5,793억원 대비 10.9% 증액된 규모로 국가 전체 예산이 2014년 대비 5.7% 증가한 상황에서 규모는 작지만 높은 증가율이다.
[2015년 예산(안) 편성 중점사항]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및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년 3월), 시행(15년 3월)
▲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년 5월), 시행(15년 5월)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체계 강화 및 피해자 치료·회복 및 보호·자립지원 확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치료와 맞춤형 지원 확대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한부모·맞벌이 가족 자녀양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하) 지원 확대
-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및 지원 인원 확대 (2014년)516억원→(2015년)724억원
* 지원 단가 : (2014년) 월 7만원 → (2015년) 월 10만원
* 지원 인원 : (2014년) 179천명 → (2015년) 191천명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2015년 상반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도록 지원 (2015년 신규) 67억원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돌보미 처우 개선
- 돌보미 시간당 수당 인상
* 아이돌보미 수당 : (2014년) 시간당 5,500원 → (2015년) 시간당 6,000원
- 아이돌보미 4대보험 현실화(증 18억원)
* 아이돌보미 4대보험 : (2014년) 49억원 → (2015년) 67억원
(2) 안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활동공간) 접근성 높은 활동공간 확충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2016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 운영 (2014년)595억원→(2015년)838억원
* 수련관 10개소(145억원), 문화의집 21개소(162억원), 특화시설 2개소(83억원), 기능보강 75개소(266억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50개소(182억원)
(청소년안전) 청소년활동 안전 전담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사전인증 의무화·신고제 확대(2014년 7월)로 인증심사 및 현장이행 확인 강화와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확보 (2015년)63억원
* 청소년활동 안전 센터 설치 : 신규(63억원)
(청소년사회안전망)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직 확보 및 인력 확대 등 지원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시행(15.5)에 따라 센터 지정 및 프로그램 확대, 찾아가는 상담 전문인력 및 쉼터 확충
(2014년)367억원→(2015년) 455억원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54개소→(2015년) 200개소
*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확충: (2015년) 200명(증 44명)
* 청소년 쉼터 확대 : (2014년) 109개소 → (2015년) 119개소(증 10개소)
(3)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ㅇ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의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2014년)410억원→(2015년) 431억원
* 새일센터 확대 : (2014년) 140개 → (2015년) 145개
* 취업지원 사업 확대 : (2014년) 훈련 630개, 인턴 5,290명 → (2015년) 훈련 720개, 인턴 5,385명
(4)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예방환경 조성) 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등 확대, 체험형 성교육기관 확충 (2014년)73억원→(2015년)78억원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확대,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확대(2014년 12 → 2015년 17개 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 신설(2014년 54 → 2015년 56개소)
*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폭력 예방교육의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확대 (2014년)458억원→(2015년)495억원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2개소 신설(34→36), 성폭력상담소 4개소 신규지원(96→100), 친족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자립형 공동생활시설 2개소 신규지원(0→2)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3개소 확대(18→21), 주거지원시설 40호 확충(196→236)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맞춤형 지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 확대 (2014년)0.3억원→(2015년)4.4억원
(맞춤형 지원 강화) 간병비, 치료사업 및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2014년)12.6억원→(2015년)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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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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