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전 등 7대 공기업 개혁

새누리당이 19일 부실경영으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주요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는 이날 국회에서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방향과 함께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주요 공기업의 부실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무엇보다도 공기업 부실화의 주원인으로 무리한 자회사 신설 및 사업확장을 꼽고 과감한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매각을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출자회사 46개사 지분 우선 매각 = 2013년 기준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한수원, 발전 5사)의 부채규모는 105조원으로 자본의 2배에 이르며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2017년에는 16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특위는 지분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감축하고 효율적인 경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전의 경우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자구방안 이외에 특단의 조치로 순자산 규모가 각각 약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제시했다. 또 해외사업 추진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규발전사업은 발전자회사가, 한전은 송배전이나 판매사업위주로 참여하는 식으로 조정토록 제안했다.

현재 발전5사를 3사 체제로 개편해 경영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효율성을 위해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어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와 소비자 반응을 유발하는 다양한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과 함께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전이 독점하는 전기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석유공사,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확대해야 =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부실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은 1999년 이전 추진 사업에서는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평가된 반면에 2008년 이후 추진 사업의 경우 M&A 사업에서만 23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토대로 특위는 캐나다 하비스트 NARL 정유공장의 조기매각을 통한 부채 정리,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확대를 통한 신중한 투자를 제안했다.

◇한국가스공사, 역할·기능 재검토해야 = LNG의 안정적인 국내도입을 위해 설립됐으나 2011년 이후 자원개발 참여를 허용하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전에 추진된 LNG 사업에서는 20억100만달러의 큰 수익을 거둔 반면에 2008년 이후 추진된 가스전 개발사업에서는 막대한 손실(6천2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자원개발 전문인력 및 운영역량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특위는 캐나다 가스전 개발 등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자원개발 전문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조기 매각해야 = 무리한 해외투자가 부실을 초래한 주원인으로 꼽혔다. 현재 46개 광물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운영경험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특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단독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 (투자액 11억3천500만달러),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10억70만달러)의 지분을 국내 업체에 조기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향후 신규 해외자원개발시 민간과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 축소해야 =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142조 3천억원으로 7개 공기업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토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 주택의 공급도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고려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주택 운영과 관리도 LH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토록 제안했다.

다만 노후주택 증가에 따라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사업도 신규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향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사회 의결로 전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안 사업지구, 미착공지구, 보상 미착수 지구 등으로 구분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뒤 미착공 및 보상 미착수 지역은 지구 조정·취소·해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을 매각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국철도공사, 인력 10% 감축·모든 노선 민간 참여 허용해야 = 2005년 공사로 전환된 뒤 해마다 적자를 기록해 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그동안 철도공사가 독점해 온 각종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특위 개혁안의 골자다. 운송사업 개방과 관련해 적자노선 뿐 아니라 기존 노선,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을 민감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고, 철도시설관리 업무인 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도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또한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을 완전 분리하는 차원에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철도공사는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한다. 시외버스 등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진해선, 대구선 등 지방노선은 원칙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적자·부채를 감축하고자 ▲인력의 10% 감축 ▲인건비 현재 수준 동결 ▲17개 지역본부 5개로 축소 ▲소규모 역사의 인력 감축 ▲서울사무소 빌딩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자회사 중 인천공항철도를 우선 매각하고, 철도공사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돼 온 민자 역사는 현재 운영 중인 13개사의 출자지분 매각을 추진해 차례로 '정리'토록 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기능 이관해야 = 고속도로 건설투자가 성숙기에 진입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의 고속도로 건설 기능은 떼어내고 2017년까지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특위 제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건설사업 투자 규모를 1조3천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수익성, 재정 지원을 감안해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단순하고 반복적인 유지 보수 업무도 되도록 민간업체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본사 부지, 휴게시설 운영권, 출자회사(한국건설관리공사·서울춘천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 지분, 유휴 부지, 출자 등 각종 형태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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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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