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 교육분야 안전에 집중 지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4조 2,481억 원에서 8,841억 원 증액한 55조 1,32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교육 체질 개선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10조 5,341억 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9조 7,142억 원을 편성하였다.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821억 원 증액한(21.8%) 10조 5,341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입 전형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14년과 동일한 610억 원을 반영하였다.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 원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과 교수-학습 역량 향상 등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학생 기숙사* 추가 건립(1개소), 유학생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서비스센터 신설(5개소), 아세안(ASEAN) 10개국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지원 등을 위해 총 55억 원을 반영하였다.
* 글로벌교류센터(유학생 기숙사) 1개소 준공(경북, ’14. 8월) 및 1개소 건립 중(전북)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에 '14년(6,169억 원)보다 85억 원 늘어난 6,2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친화형 대학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맞춤형 인력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7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 성과와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동 사업 내에 다양한 창의적 자산(특허,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대학이 이를 활용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실용화 연구과제 및 해외 특허 설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150억 원 반영하였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3조 6,753억원) 대비 1,703억 원 증액(4.6%)한 3조 8,456억 원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예?체능계열 우수장학금(11억 원)을 신설하여 분야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 9,120억 원(미래부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 원 포함)을 반영하였으며,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3.1조 원(‘14년 기준)은 유지토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 정부(재정지원)와 대학(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이 분담하여 ’11년 등록금 총액(14조 원)의 50% 경감
한편, 세종시의 자족적 도시기능 완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건립*’ 사업에 40억 원(설계 및 부지매입비)을 반영하였다.
* 세종시 도담동 소재, 500병상 규모로 ’18년 개원 예정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국고로 세입 처리하고, 국립대학 운영 경비(1조 3,142억 원, 순증)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249억 원 증액한(4.6%) 5,633억 원을 편성하였다.
전문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특정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969억 원을 반영하여, ’14년보다 8개교를 추가하여 86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 8개교는 전문대학의 폴리텍 대학 신설수요 흡수 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일부 기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체계 구축에 25억 원을 반영하여, ’15년 하반기에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25억 원 증액한 166억 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학습교재인 학습모듈을 ’14년(195개)에 이어 ’15년에 211개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교육훈련이 산업체에서의 실제 업무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70억 원을 반영하여 성인의 취?창업지원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1,370억 원 대비 1조 4,228억 원 감액한(△3.5%) 39조 7,142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206억 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등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 원) 반영과 ’15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3,475억 원이 줄어든(△3.3%) 39조 5,206억 원을 반영하였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함
이 편성안은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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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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