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보건·복지·고용예산 전체의 30%
전체 정부 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014년 106조4000억원에서 2015년 115조5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8.5%)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9.9%에서 2015년에는 30.7%로 확대됐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69조800억원에서 7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4년 8조8310억원에서 2015년에는 9조3388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12만명 더 늘린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평균 임대료 지원 수준은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긴급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 수준으로 완화해 지원 규모를 499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실업기간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설, 37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세대별 맞춤형 생활 안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제도가 본격화되고 수급자 수가 17만명 더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금액은 5조2000억원에서 7조5824억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은 2만6000호에서 3만8000호로 늘어나고, 지출액은 4294억원에서 1조454억원으로 확대된다. 공적연금 지출은 36조4031억원에서 39조6579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민연금 급여는 14조5814억원에서 16조587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육·가족·여성 분야 지출은 5조7156억원에서 5조3368억원으로 3788억원 감소한다. 보육(누리과정) 재원이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전환되면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출이 4400억원 가량 줄기 때문이다. 고용·노동 분야 예산은 14조4588억원에서 15조542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 6000명에 대해 160억원을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랩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은 7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환경 분야 예산은 6조4560억원에서 6조715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하수도와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는 2조2649억원에서 2조3573억원으로 확대된다. 도시 침수 대응 예산은 1757억원에서 2424억원으로 증가한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지원도 254억원에서 1192억원으로 확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10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늘려 보급 대수를 2014년 800대에서 2015년에는 3000대로 확대한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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