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 충남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사례 발표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의 모든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어 대조된다” 추미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진을)이 한 말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며 안 지사를 치켜세웠다.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김민기?박수현?오영식?홍종학 의원 주최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피고, 전국적인 확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재인 의원과 추미애 의원, 관련 전문가 및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안 지사의 발표에 앞서 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7시간, 세월호 사고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러 조직은 우왕좌왕했다”며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지금도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우리의 희망이기도 한 안 지사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있다”며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만큼 정직하다. 한 푼도 낭비 없이 도민들에게 공개, 도에 발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7시간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 가령 ‘내가 지휘를 했는데, (관련부서) 말을 안 들었다’고 공개하는 등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조되는 이 시스템은 안 지사가 대통령에게 날리는 좋은 취지이자 우연의 일침”이라고 정의했다. 안 지사는 “사례발표를 하러 왔는데 나를 칭찬하니깐 난감하다. 나를 축하해줄려고 국회에 초대한 것은 아니다”며 “사실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선언하거나 홍보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주인은 주권자이다.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이 특별한 지위가 있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도민들이 모르게 하면 안 된다”며 “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아야 한다. 물론 국가 보안 등 특별한 사안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