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7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영선 외 10명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자 대신 서민에게만 증세, 세부담 무차별 폭격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 , “ 세율인상 없다”고 수차례 천명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연이어 서민 . 중산층에 대한 증세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있다.
결국 여당과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부자 증세는 없고, 서민 증세만 있는 복지’ 였던 것이다.
증세 없다는 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2조 8천억 원, 주민세 .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 4천억 원을 증세하여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
‘가게소득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외치던 정부가 서민증세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 등을 통해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더욱이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중앙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왜곡되었던 ‘법인세 정상화’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부하면서 서민에게 세부담을 무차별 폭격하는 증세정책만 발표하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과 정부가 우리당 위원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세법개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가지 당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이며, 우리당은 올해 정기국회 세제개편안으로 ‘부자감세 철회세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소득주도 성장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계소득 및 소비증가를 통해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상생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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