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6일(화)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축법 개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출판기념회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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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4. 9. 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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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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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 15 (누계) |
11,127 |
292 |
101 |
15 |
3 |
39 |
4 |
50 |
12 |
32 |
2 |
23 |
1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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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 16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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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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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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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145 |
292 |
102 |
15 |
3 |
39 |
4 |
50 |
12 |
32 |
2 |
23 |
11,719 |
처리 건수 : 3,543건
- 본회의 가결 1,621건, 본회의 부결 4건, 폐기 1,791건(대안반영폐기 1,707건, 일반폐기 84건),
철회 127건
※ 예산안 등 : 예산안(3건), 기금운용계획안(10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2건)
법률안 등: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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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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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1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4.9.16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위원에대한벌칙적용할때의공무원의제조항을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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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2 |
말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4.9.16 |
?“말치유”에대한정의를신설하고,건전한말문화의확산과말치유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승마힐링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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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3 |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5인) |
14.9.16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에따라지급되는각종수당?급여,그밖의금품은소득의범위에서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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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4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2인) |
14.9.16 |
?건축허가를비롯한건축관련민원에대하여해당민원인이그처리진행상황에대한정보공개를요청한경우에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는이를공개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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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5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14.9.16 |
?별표(기금설치근거법률)에「사행산업통합감독에관한법률」을추가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1057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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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6 |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14.9.1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전부개정하면서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폐지하고,사행산업부담금을부과?징수하도록함에따라별표(부담금설치근거)를변경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1057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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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7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9.16 |
?1인창조기업을부동산업등일부업종을영위하는자를제외한지식서비스업및제조업등을영위하는모든자로포괄적으로정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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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8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4.9.16 |
?도시공원으로결정된부지중지목이대(垈)인토지를매수하지않기로결정하거나매수결정후2년이경과할때까지매수하지않은때에는해당토지에서의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점용허가를받아야하는규정을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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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
14.9.16 |
?조합해산의경우청산인에게청산업무수행과관련한자료를공개하도록하는등청산인의업무를법률에명확히규정하고,그업무를위반한경우처벌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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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0 |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4.9.16 |
?우리나라와호주간에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고,서비스및정부조달시장개방폭확대,지적재산권보호강화등양국간경제통상관계를확대?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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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 |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등13인) |
14.9.16 |
?출판기념회개최일후30일이내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출판기념회의수입과지출에관한내역을보고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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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2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
14.9.16 |
?법률의제명을「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보상등에관한법률」로변경함.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보상금지급근거를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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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4.9.16 |
?부당한경제적이익등을취득한경우그행위자외에소속법인또는개인을처벌할수있도록양벌규정을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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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 |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10인) |
14.9.16 |
?생태?자연도1등급권역지역에서는풍력발전설비를설치할수없도록하되,그지역이전체풍력발전설비사업부지의30%이하이면서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설치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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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7인) |
14.9.16 |
?노인?장애인등에게적용되는생계형저축에대한비과세특례의일몰기한을2017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하고,이특례대상에“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따른청년”을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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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6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7인) |
14.9.16 |
?10년이상재직한중소기업근로자에대하여근속연수에따라종합소득산출세액을감면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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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
14.9.16 |
?공직퇴임변호사의법원,검찰청등국가기관사건수임제한기간을현행퇴직일부터1년에서2년으로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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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8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14인) |
14.9.16 |
?부당한경제적이익등을취득한행위자외에그소속법인또는개인을처벌할수있도록양벌규정을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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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9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등10인) |
14.9.16 |
?노인?장애인등의생계형저축에대한비과세및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기한을2014년12월31일에서2016년12월31까지로2년연장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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