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0%대 무능,자중지란 야당의 원인은 계파이기주의 <정치특집>

지지율 10%대 무능,자중지란  야당의 원인은 계파이기주의 (야당이 건전하게 제대로 서야 여당도 국가도 산다)

<정치특집>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막을 내린 ‘거취 파문’은 야당의 계파주의가 낳은 참사였다. 우선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옹립된 박 위원장이 세월호 협상에서 독단적 리더십을 보인 데 이어 조직 재건을 담당하는 당직에 측근을 임명하면서 각 계파의 견제를 촉발했다.

이어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를 비롯한 전 계파로부터 탄핵당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 과정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은 철저히 배제됐고 각 계파에 속한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당 전체가 휘둘리면서 제1 야당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박대표를 잘알고 멘토역활을 했던 한 인사는 박대표가 야당의원으로써 파이팅과 정치행동에는 일가견이 있어도 정치적 스텐스와 정치조직 관리에는 병아리라는 점이 들어났다며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보다 당권이 먼저” 고질적 계파이기주의

한 새정연 핵심당직자는 “계파에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존재해도 당 내에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했다. 당보다 계파를, 집권보다 당권을 우선시하는 계파 이기주의를 지적한 것이다.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라던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한 이후, 새정치연합 내 각 계파는 반성문을 쓰고 대안을 내놓는데 합심하기보다 당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자신이 속한 계파가 당권을 차지하려는 권력투쟁만 반복했다. 지난 11년 동안 당 대표가 28명이 교체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내선거에서 계파를 대표할 인사가 없으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리인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박 위원장이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문재인계ㆍ486ㆍ비노계의 고른 지지를 받은 것도 같은 이유다. 6ㆍ4 지방선거와 7ㆍ30 재보선에서 패할 경우 당시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 사퇴가 예견된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려는 것은 계파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이었다.

대개 계파주의의 민낯은 공천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에서 20대 총선을 1년 6개월 이상 앞둔 시점에서 계파갈등이 폭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비대위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는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과 대표 선출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을 선임하는 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비대위를 둘러싼 계파 간 이해의 충돌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문호개방ㆍ대안제시는 뒷전인 ‘무능 야당’

이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자, 차기 당권을 준비하던 각 계파들이 박 위원장을 내쫓은 것이다. 새정연은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문호 개방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또 문재인계, 정세균계, 486, 손학규계, 김한길ㆍ안철수계, 옛민주계 등을 중심으로 분점구도이다 보니, 당권을 잡은 계파가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당권에서 소외된 온건성향 비노계 의원들까지 세력화에 나섰다. 친박근혜계 친이명박계로 양분된 새누리당에 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인 셈이다.

계파 기득권에 안주하며 당권투쟁에 몰두하다 보니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 ‘무능한 야당’이란 인식만 고착화하고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민주화 시대에는 찬반 구도만 명확하면 됐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각 정당의 대안 제시 능력을 놓고 우열구도를 따지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미 새누리당이 복지ㆍ경제민주화 등 어젠다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제1 야당이 민생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탈(脫)계파와 대안 제시를 기치로 내건 당내 초ㆍ재선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정책 제시보다 자신들이 세운 박 위원장 퇴진을 주도하면서 당권투쟁에 휩쓸린 것도 계파정치의 폐해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사회생물학적 논리로 봐도 부족연맹체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국가에게 망하고 먹힌 역사적 사례들이 생각나는 꼴이다. 현대민주주의 시스템속에서도 내제된 이런 속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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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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