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5일(월) 김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박인숙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설훈)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산 양곡이라 하더라도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 기초연금법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 80%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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