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생법안 처리위해 비상시나리오 마련해서라도 <정치특집>

김무성, 민생법안 처리위해 비상시나리오 마련해서라도 <정치특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17일 "야당 민생경제법안에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직권 결정은) 국회 해산하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악화 된 상황에서 5개월 이상 입법 실종사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추석에 무수히 들었겠지만 국회 정상화 민생에 집중하라는게 민심의 방향"이라며 " 어제 당청 회동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관련 여야 재합의안이 여당의 마지막 결단인데 이 선이 무너지면 사법체계 근간이 훼손돼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는 끄없는 반복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국면 접어들고 잇는 경제위기 상황 보면서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는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법안 심의와 국감 준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 하면서 야당 참여를 계속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비 아깝다는 목소리 나올만큼 국회 비정상 상태 이어지면서 국민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며 "국회 민생이란 목표하에 일하는 모습 보이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오늘 '국회선진화법 TF' 재가동--주호영 "다수결 제도 작동하는 국회법 위해 개정안 준비 중“

한편,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 합의 난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17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을 향한 행보를 본격 개시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전체회의를 연다. 주 정책위의장은 전날(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의원총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헌법 취지에도 반(反)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었다"며 "다수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날 국회법 정상화 TF 회의에서는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포함해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3가지 대응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 *국회의장이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시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근거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우선 국회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확정한 뒤 헌법소원 청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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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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