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IS문제-미 지상군투입 결정해야 한국도 군사지원 검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이슬람국가'(IS) 격퇴전략과 관련해 "군사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으로 군사적 지원요청을 받지 않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IS격퇴를 위해 국제 군사연합전선을 꾸리고자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장관 대리인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한국이 군사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IS 격퇴를 위한 국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면서 현단계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면담직후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IS 격퇴가 국제적 명분을 갖춘 사안이어서 '미들파워'로 부상한 한국이 일정한 군사지원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데다 해외 군사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도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군사적 지원에 나서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주도하는 IS전략의 핵심이 공습(airstrikes)이어서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지원해줄만한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와 같은 인접국이라면 훈련기지를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 공습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직접적으로 공습작전을 지원할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도 공습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이 아직 윤곽을 잡지 못했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다만 미국이 상황에 따라 지상군을 파견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다면 한국의 군사적 지원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직접 전투병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수송지원·의료·공병 등 후방지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걸프전의 경우 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 아프가니스탄전의 경우 해ㆍ공군수송지원단, 건설공병지원단, 국군의료지원단 등 비전투병력이 파견됐다. 이라크전의 경우에는 공병·의료부대와 함께 치안임무를 띤 전투병 3천명이 파병된 바 있다. 미국의 지상군 파견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 여부는 앞으로 미국이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제연합군을 통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대통령에게 가서 지상군 투입이 포함될 수도 있는 제안을 하겠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존 알렌은 유럽·중동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지상군 투입을 둘러싼 미국 내부 논의가 복잡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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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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