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시민들 “정부 솔직,정당하게 하라” 불만 <사회,경제특집>

담배값 인상, 시민들 “정부 솔직,정당하게 하라” 불만

<사회,경제특집>

*물가 연 3%씩 오르면 10년 뒤 담뱃값 6천원

정부가 내놓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담뱃값(담뱃세 포함)이 오르면 10년 뒤에는 담배 한 갑이 6천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값이 오름에 따라 담배 소비량은 10년간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현행 2천500원인 담뱃값이 내년에 4천500원으로 인상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를 경우 담배 한 갑 가격은 4년 뒤인 2019년에 5천65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이 매년 3%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을 사는데 6천48원을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올해 28억6천500만갑 수준인 연간 담배 소비량은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뛸 경우 34.0%(14억8천갑) 급감할 것으로 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담배 소비량은 이후에도 매년 1억갑 안팎(3.5∼7%포인트)씩 감소해 담뱃값이 6천원을 넘어서는 2025년에는 올해보다 60.4% 줄어든 17억2천300만갑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장은 가격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0.6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1.3%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담뱃세를 높여 현행 2천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2천원 인상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상폭이 1천500원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담뱃값 오르면 소득 낮을수록 금연이 증가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α(물가상승분)’만큼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담뱃값이 오를 때 되레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흡연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며 내세운 이론적 근거는 지난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가격탄력성 추정치(-0.425)와 세수 효과(2조 8000억원) 등을 이 보고서에서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하위 25%인 1분위를 0.812로 분석했다. 이어 ▲2분위(25~50%) 0.572 ▲3분위(50~75%) 0.325 ▲4분위 (75~100%) 0.341 등의 결론을 내렸다. 가격탄력성은 제품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10% 인상되고 판매량이 10% 감소하면 가격탄력성은 1이 된다.

정부 안대로 2500원짜리 담배 1갑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오르면 인상 폭은 80%에 달한다. 이론적으로는 1분위 계층의 가격탄력성을 대입하면 64.9%의 수요가 내년부터 줄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2012년 기준 43억 4000만갑 정도인 담배 소비량이 34% 정도 줄어든 28억 6000만갑으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가 2조 8000억원 늘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담배 등 기호식품은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품목으로 분류된다. 가격이 오른다고 갑자기 소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아무리 벌이가 시원찮아도 당장 3분의2가 담배를 끊거나 그만큼 담배를 덜 피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당장 그 정도로 소비가 줄 것으로 보진 않지만 향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과거 사례를 비춰봐도 담배가격과 소득별 흡연율 변화 사이의 연관은 떨어진다. 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분위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9.1%에서 2004년 담뱃값 인상 이후 2011년 53.9%로 15.2% 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상위층인 4분위 흡연율은 같은 기간 63.4%에서 44.1%로 19.3% 포인트 하락했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담배를 끊는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1분위 여성의 경우 흡연율은 10.0%에서 11.2%로 되레 상승했다. 2005년과 2011년 사이만 봐도 1분위 흡연율은 3.8% 포인트 줄었다. 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흡연율은 6.3% 포인트나 떨어졌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맹 회장)는 “사람들이 한 끼 식사 값에 맞먹는 해외 프랜차이즈 커피를 저렴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따라 마시는 것”이라면서 “담뱃세 인상보다 금연정책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담배값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 정부도 인정

최근 정부는 담뱃값 뿐만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줄줄이 인상된 것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정 당국인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담배값 인상에 대해 사실상 증세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증세를 하려면 다른 정공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고, 그로 인해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을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면서 "다만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눈에 띄는 증세가 없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문 실장은 "본격적인 증세를 하려면 소득세 측면에서 면세되는 부분이나 공제 영역을 건드려야 하는데 쉬운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 실장은 "현재로선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담뱃값 인상만 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가격이 올라가면)담배와 술 등 품목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율을)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담배값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인상할 당시 당초 1000원을 인상하려 했지만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500원만 인상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2005년이나 2006는 추가로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실제로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금연정책의 효과를 감안하면 한번에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제조사의 출고가 및 유통마진도 함께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고가와 유통마진에 인상요인 있었지만 담배값 인상이 미뤄지면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현실을 일부 반영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값 인상 문제를 지켜본 시민들은 흡연자들은 “국민건강권 핑계대지마라 ! 선택 기호품마저 이래라 저래라 너무 심한 간섭 아니냐? 서민이 봉이냐?”며 불만을 표출했고 비흡연자, 흡연자 할것없이 "정부정책의 시행과정이 솔직,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증세 순서가 잘못됐다.  소득이 많은 계층부터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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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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