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담배값 인상, 불만 높아
정부가 11일 낮 12시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왔다.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 들어있다.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한 여러 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정부 입법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인상 폭을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 다음날인 12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3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40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소송대리인단이 재판부 주문에 따라 담배소송 주요 쟁점을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설명한다.
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대해 많은 애연,끽연가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이들은 일안하면서 세금만 올리는 정치권, 확실한 수사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시선 역시 곱지않다. 건강금연을 빙자로 서민들의 그나마 한풀이 대상인 담배마저 빼앗으려는 정부, 불만이 쌓여만 간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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