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前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 전담팀 구성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 벌과금 미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에 집행팀을, 일선검찰청에 집행반을 구성해 100일간 한시 가동한다.

검찰은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일선청에 집중 집행반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검에 설치되는 고액 벌과금 집행팀은 기존 공판송무부(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의 총괄 지휘 하에 집행과장과 대검 연구관이 각각 총괄지휘 1팀장과 2팀장을 맡는다.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이 설치돼 검거기동, 강제집행, 재산추적 등 기능별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구성됐다.

이 팀은 재산 추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검사(팀장)와 전문수사관 7명이 참여한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은 지원 업무를 맡는다.

검찰은 일단 100일간 한시적으로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운영하고 나서 집행 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기한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점 집행대상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벌과금 미납자로 설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등 고의적인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