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4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은 “규제를 확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 ”고 정책홍보물을 배포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IT자원의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임대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의 전반의 경비절감과 창업비용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택배, 퀵서비스기사 등 최대 40만 명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정기업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면, 중견기업의 보호로 자금난이 해소되고 2 .3 차 협력사에게도 돈을 제때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은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은 정부 전담 의료기기 허가 . 신고 업무를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해 공공기관 위탁인증제 도입하면, 정부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 허가에 역량을 강화하고,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는 허가. 신고기간 단축으로 연 12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새민련은 다음과 같은 법안들을 발목잡고 있다.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일괄협의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소 60일 이상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이 조성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지방재정 절감과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3.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약 9천 명의 일자리 창출, 크루즈관광객 직접소비 1조4천억 원 등 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4.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마리나 항만구역 내 주거시설 도입, 사업기관 단축, 개발 사업자에 대한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300척 이상 중대형 복합마리나 개발 시 한 곳 당 300억 원 예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하다.
5. 금융설치법은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당 영업행위 감독, 금융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고 부당한 피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6.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권리구제와 제재 강화, 신용조회업과 신용집중체계를 개편하여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국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소액자금 모집을 중개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신설하여 소액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창조경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은 시장교란 행위를 엄벌하며,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는 것은 시장규율 확립과 주가조작 근절로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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