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4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발목잡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 때문에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당 차원의 정책홍보물을 배포했다.
새누리당은 새민련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법안이 다음과 같다며 민생경제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전반을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필수법안이라며, 청년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2. 소득세법은 기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고, 3년 간 약 135만원 소득세 감면효과가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월세 50만원 내는 세입자는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국가재정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추가하는 것으로 2조원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곤광객 유치로 7,000억원 투자와 17,000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일반 관광객보다 지출이 크므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7. 농업협동조합법은 5조원의 투자와 농축협 출하물량 50%이상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건실한 중소기업이 개발 사업에 참여로 10조원규모 복합리조트 운영 시 생산효과 8조원, 부가가치효과 3조8천억 원, 3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35만개, 소상공인 지원금 2조원, 외국인 환자 6만 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주장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송파 세모녀지원법)은 올 하반기 시행 전제로 예산 2,300억 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40만 명이 혜택을 못 받는다.
수급자가 40만 명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48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보험 상품에 가입한 외국인환자가 유치가능하고, 연간 6만 명의 외국인환자 유치로 1,116억 원의 진료수입이 기대되는 바이다.
3. 동네의원 중심으로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도입하는 것은 병원방문이 어려운 91만 명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과 19만 명의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생활에 도움이 된다.
4.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홍보 확대, 외국인환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5. 분양가 상한제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재건축 조합원 부담금이 평균 9.7% 감소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
6.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하며,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쇠퇴도심 주거환경개선, 건설업 대비 약 3배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해소,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도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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