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5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국민경제를 도박 대상으로 삼는 박근혜 정부의 카지노 믹스,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며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9.1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서민주거 불안정 정책이자 집 부자들에게만 특혜 주는 반 서민 정책일 뿐이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건축 연한 대폭 단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등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건설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여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서민주거 불안정 정책이자 일부지역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특혜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편이다.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의 동경과 미국의 뉴욕은 8년 정도에 불과한 반면 서울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구입하기까지 2배에 가까운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홍 의원은 “서민주거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경기부양을 이유로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공공관리제의 포기와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선정 허용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자 재건축 비용의 상승의 주범이었던 악습을 정부가 나서서 용인해주는 것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 며 서민주거복지 대신 시공사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는 전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임대리츠 8만호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이 결국 헛공약이었음을 실토하는 것” 이라며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8만호 공급조차도 실현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득양극화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가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임대차보호의 강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투기를 조장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도박의 대상으로 보는 매우 위험한 시각이라며 ‘카지노믹스’ (거품경제를 조장하는 도박에 가까운 경제정책)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홍 의원은 “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온화하고 있다” 며 “이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품경제 극대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미국 0.7%, 일본 1.1%, 스페인 2.1% 등 세계 각국의 가계부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년 무려 8.7%씩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는 100조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인 1,040조원에 이르고 있다.
‘줄푸세’는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실제로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쇠락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소비 여력의 감소는 내수경기를 나쁘게 하여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장관은 즉각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민주화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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