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리 탄약, 최소 700억이상 낭비

 

[류재복 대기자]

매년 탄약 수천 톤이 빛을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하는 데만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매년 국민세금 700억 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 굉음을 내며 수십 발의 로켓포가 하늘로 치솟는다. 130mm 다련장 로켓포의 훈련 모습인데, 한 발에 무려 300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매년 600억 원가량의 로켓포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을 넘겨 버려지는 건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폐처리된 탄약만 1만8천톤을 훌쩍 넘는다. 탄약 처리 비용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50억 원 수준이던 폐처리 비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100억 원 가까이 쓰였고, 버려진 탄약까지 합치면 700억 원 이상이 낭비됐다.

국민 혈세로 탄약의 구매와 폐기가 이뤄지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군이 실제 훈련을 할 때 계획성 있게 한다면 국방예산도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탄약 폐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된 탄약, 수명이 도래한 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다보니까 훈령에 따라서 폐처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양의 탄약 폐처리가 국방 예산 낭비는 물론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