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 국회 정론관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는 쌀 전면개방을 중단하라!
박근혜대통령은 TPP, FTA에서 쌀 제외를 약속하라!
국회는 4자협의를 구성하고 국회 사전 동의를 실시하라며, 2014년 9월 식량주권의 최대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는 쌀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 쌀 개방 문제는 중대한 국가 현안이었다.
농촌경제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문화, 생태유지, 국토보존 그리고 식량주권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7월 18일 국민과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더구나 국무위원 중에서는 농식품부장관만 참석하면서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났다.
노동, 시민, 진보 단체들도 정부의 관세화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통상 독제를 규탄하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8월 27일 강연회에서 고율 관세를 통한 수입억제는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성급한 ‘관세화 개방 선언은 협상을 포기한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반발과 충고를 무시하고 9월 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통보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으로 식량주권과 한국농업에 중차대한 위기를 불러 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아직도 협상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정부는 최악의 협상카드인 관세화를 철회하고 쌀 개방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만들어야한다.
여.야.정부.농민단체 4자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쌀 개방 방법에 대해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임기 중에는 TPP,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회피한다면 일부 장관들의 ‘TPP, FTA에서 양허제외‘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식량주권 범국본은 9월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9월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또 9월 18일부터 전국 100개 시군에서 농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때를 같이해서 청와대 앞 농성 또한 시작된다.
시민들 또한 농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말 제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쌀시장 관세화 개방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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