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세월호국조특위 청문회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종료가 주는 의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로 활동기간이 끝나 청문회도 열어보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가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출발했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및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에 휘말려 허송세월하다가 끝마치게 된 것이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지만 29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활동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물론 월요일(9월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조특위를 가동할 수 있지만 특위활동을 재개하려면 특위 구성부터 새로 전철을 밟아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다면 굳이 본회의 정차를 밟지 않더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된 증인 채택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세월호 대치정국 속에 열린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7~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파행, ‘법안처리 0건’의 불명예를 안으면서 문을 연 정기국회가 1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측과의 3차 면담의 성패가 국회정상화의 분수령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 의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전망이 불투명하다.
다만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을 경우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접촉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과 국민의 간절한 소망대로 추석 전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 의사일정은 세월호 특별법협상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제정방향과 관련해선 특검법을 비롯한 기존 사법체계를 흔드는 선의 양보는 원측을 거듭 강조하며, 무성하게 나오는 양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합의안을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은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며 기존의 여야 재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우호적인 여론으로 돌아섰다고 분석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 위에서 말한 정도가 우리당이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유족들이 오히려 야당의 등원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국회정상화와 민생법 분리 처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 정당은 설자리가 없다.
세월호 유족 측과 야당의 조건을 다 알 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치만 볼게 아니라 포용력을 발휘해 집권여당으로써 정국을 정상화로 이끄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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