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단 마라도 20배 되는 제주땅, 중국인이 매입

[류재복 대기자]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20배 가까운 면적의 제주 땅이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인이 소유한 도내 전체 토지 면적은 592만2천㎡다.

 

이는 마라도 면적 30만㎡의 19.7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체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천807억원이다.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5년 전인 2009년에는 2만㎡로, 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760만8천㎡의 1%에도 못 미쳤지만 지난 6월 말 현재는 외국인 소유 전체 토지 1천373만8천㎡의 43.1%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5년 새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296배나 늘어난 것이다. 중국인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사들인 122만㎡의 2배가 넘는 277만3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 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져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