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에 추가제재 최후통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군사개입을 강화하자 유럽연합(EU)이 1주일 안에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의 의견이 분분해 실제 제재가 발효되는 시점은 불분명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긴급 예비작업을 통해 한 주 안에 제재안을 제시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는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을 되돌릴 수 있는 시한으로 1주일을 러시아에 준다”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제재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정상회의에 앞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무력 침공과 테러의 피해자”라며 “우리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지점에 가까워졌다. 그 지점은 전면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가 병력 1000명 이상과 중화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며 러시아에 불법적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EU의 추가 제재는 기존과 비슷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은행과 에너지, 국방 분야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국채 매각이나 은행대출 제한, 가스개발을 위한 첨단장비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원유 시추 장비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가스 개발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제재 놓고 갈라진 유럽
그러나 추가제재를 놓고 EU 회원국 내 의견은 갈리고 있다. 지난 7월 EU와 미국이 경제제재를 발표하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또 자동차와 조선, 항공 분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는 올 2분기 제로성장을 기록하며 러시아 경제제재의 후폭풍을 이미 경험했다. 지난해 러시아와 EU의 교역 규모는 러시아와 미국 간 교역 규모(380억달러)의 11배가 넘는 4610억달러에 달한다.
로이터통신은 “침체된 경제에 미칠 충격과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추가제재 시한과 강도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TV에 나와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 주민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지위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부 지역의 독립을 처음 거론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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