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조세도피' 철저히 수사·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피난처 이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국민 대다수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덕에 이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재산이 수조,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벌 대기업 회장과 고소득층이 탈세를 해도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며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세피난처' 대신 '조세도피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피난은 '재난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의미이므로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저지른 경우 '조세도피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을 방문해 언론에 공개된 조세피난처 이용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서 및 처벌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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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3 10: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