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기능장애(마비)와 국정감사와 무책임한 연기, 방치행태를 지켜보며-
하루 앞긴 국정감사의 시행여부도 예측불가한, 막가는 정국---대재앙전야 같다. 자유수호도 민주실현도 오직 법치가 생명하고, 법치는 준법이 핵심인데,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며, 국가파괴세력은 국가를 난도질하고 있는데, 불난집 도둑질하듯 곳곳의 관피아는 국민과 기업을 폭압, 토색질하고 있다.==정말 못참겠다. 무엇이 두려운가. 희생이 없이, 평화도 구국구세(救國救世)도 없다. 욕먹고 매장되더라도 역사와 민중을 믿으며, 법대로 양심껏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tdnjfghtkrjs 천안함폭침 보다 천만배의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야 할 것 같다.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17인)은 전국의 270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16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 모니터단으로서, 국회 스스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약속, cjsaudg여 1988년 국감부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개정법안’ 처리 실패(?)로 좌초되고, 공고된 국감일정 하루 전까지 국감실시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 분노한다.
여,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2차례나 공개된 석상에서 발표한[세월호특별법 제정합의내용] 조차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공개한 8월 26일*(화)부터의 국정감사 일정을 시행될지, 안 도리지 모르는사회를 어떻게 예측가능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모두가 사퇴를 해서라도 국가와 국민과 후손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
이제 누가 국회(의원)를 믿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약속들을 신뢰하며 준수할 수 있겠는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부 세력이나 몇 사람에 의해서 국가사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도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니다. 특히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국가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재대로 국정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하는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중차대한 국정감사를, 그 실시 하루 앞두고 전국 피감기관부터 언론과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취소, 불참하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의 공복(Pubilic Servants)으로서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피감기관--행정각부, 사법부, 지자체 등)들이 개정될지 안 도리지도 모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과한 법률안]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 자체가 예측가능한 법치주의국가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며, 우리가 버병시 사회임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 국회는 이미 공표된 국정감사의 일정(계획)을 모두 취소했어야 마땅했다.
개정법률안을 전제로 공표된 지금의 국정감사 일정(계획)자체가 현행 국정감사법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 된 것(법절차상 정기국회 전 30일국감도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것도 아님)이므로, 여야가 현행 국정감사법(제2조 1항단서)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기회 중에 ‘30일간 국정감사’를 의결하도록 하고, 정기회 기간 중 30일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가 유지되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존중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민주정치는 부패한다’고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설파하고 있다.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또는 대한민국 국회가 설마 국정감사 일정을 발표하여 피감기관(모든 기관)등이 전부 준비하게 해 놓고 무책임하게 연기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난 2014년 8월 21일 폭우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모니터위원드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과 모니터위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애국심과 법에 대한 존중’으로 2014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각 피감기관당 5명씩의 모니터위원을 배치하여 모니터 당일 휴가까지 내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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